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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대(18.8월~)

작성자: 실버넷

추천: 0건 조회: 24003 등록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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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199.8KB)Download: 1, 180628_보도자료_장기요양보험_본인부담_감경대상자_확대(복지부)_최종.hwp(193.5KB)Download: 2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대(18.8월~)- 2018년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최대 60%까지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 안녕하세요 실버넷입니다^^지난 201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나누어보겠습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img title="" src="/wysiwyg/PEG/se2_1554093781739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div align="center"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center; -ms-zoom: 1; opacity: 1;"></div>  <img title="" src="/wysiwyg/PEG/se2_15540938723147.png" style="width:675px;">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장을 중산층(보험금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감제도를 대선하여서 2018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키로 밝혔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시설급여 - 요양원 등 입소시설)을 이용하면 총 비용중에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재가급여 - 복지용구,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방문요양 등)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의 변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독수준에 따서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종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였는데요,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감비율오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됩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img title="" src="/wysiwyg/PEG/se2_15540939391218.png" style="width:675px;">  더욱 확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되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입니다.*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 2억4천만원 이하 -> (18.8월이후) 3억 2천9백만원 이하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에 약 9만5천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지만 개편 이후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시행했습니다.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서 경감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며, 본인부담금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49만7천명) (17.12월기준)<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본문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img title="" src="/wysiwyg/PEG/se2_15540939729012.jpg" style="width:675px;">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제도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18년 7월 개편 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하고 18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나 통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경감신청을 하셔서 본인부담금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18년 8월부터 이행 된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에 따라 중산층까지 급여이용부담을 덜게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더 많은 복지정책과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는 복지국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경감제도내용과 사례가 함께 정리 된 복지로 자료를 첨부하오니 필요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 </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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